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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비준안 단독 상정/ 與 "연내 모든 법안 처리"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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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비준안 단독 상정/ 與 "연내 모든 법안 처리" 강공

입력
2008.12.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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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강공 드라이브'를 각오한 것 같다. 단독으로라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론의 역풍 등 부담도 있지만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여당이 18일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한 것은 이런 신호탄이다. 다른 쟁점법안도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FTA 비준안 상정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까지 가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진다"며 "연말 내로 FTA 비준안과 쟁점법안까지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같은 강공을 택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어 보인다.

우선 '쟁점법안 처리를 안 하면 무능하다고 욕먹고, 처리를 하면 강행한다고 욕먹는 상황이라면 일을 하면서 책임지자'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민주당의 저지가 뻔하다면 여권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결과로 평가받자는 의미다. 원내 핵심당직자는 "국민이 172석을 만들어줬는데 야당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못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강경 기조도 주요 이유다. 이른바 '국정 2년차 드라이브'와 연관되는 것이다. 큰 선거가 없는 내년을 이명박 정부의 승부처로 규정한 이상, 쟁점법안 처리는 그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등 여권이 중점을 두는 과제를 완료해 놓아야 국정 드라이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인적쇄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별 분임토의까지 거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는 물론,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도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올 수 있는 국회법을 활용해서라도 법안 처리 절차에 나선다는 전략도 섰다. 의원외교 활동 금지 등 신발끈도 바짝 죄었다.

하지만 당내에는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정국경색을 부를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또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도 적지않은 만큼 일단 세를 과시한 후 물밑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여지도 완전 배제할 순 없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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