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이 향후 3~4년 간 인력 1만9,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기관별 인력 감축폭은 최소 10%에서 최대 37%다. 또 불필요한 자산 8조원 어치 이상을 매각하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연봉제도 전 기관에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69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15만명 중 1만9,000명(13%)을 향후 3~4년 간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는 5,115명(15.9%)에 달했고, 한국전력 2,420명(11.1%) 한국수력원자력 1,067(13.1%) 한국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등의 순이었다. 감축률을 보면 코레일유통이 전체 정원의 3분의 1이 넘는 37.5%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0%를 밑도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재정부 측은 일률적인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관련, “인력 자연 감소분의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은 내년에 인턴 1만명을 채용하고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000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록회관 및 노후임대주택(2,000억원) ▦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원) ▦가스공사 직원사택(362억원) 등 불요불급한 자산 8조5,000억원 어치(65건)를 매각하기로 했다. 또 인건비 축소,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1조7,000억원 가량 지출을 줄여 총 10조원 이상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과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는 연봉제를 전 기관에 도입하고, 농촌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도입한 성과 부진자 퇴출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변칙적인 연봉제 운용을 막기 위해 연봉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간부직 비율이 40%가 넘는 등 일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조직체계를 없애기 위해 조직효율화 방안도 내달 중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외된 나머지 2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2월까지 효율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