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9일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처럼 이 법도 지난 정부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을 가지고 만든 법”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한국의 비정규직법은 다른 나라에 견줘 최첨단수준”이라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미 있는 법이니까 유지하자고 하는데,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정규직 보호가 강하다 보니 기업들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만든 안전지대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4년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 4년간 상당한 숙련을 쌓은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새로 고용하는 것이 손익 계산 측면에서 기업측에 불리해 정규직 전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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