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간 물리적 충돌 사태가 19일 고소ㆍ고발전으로 비화하는 등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여야는 향후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더욱 강한 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연말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번 폭력사태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행위자들을 국회 회의장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 방해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채증 자료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는 주로 민주당측 당직자이고, 의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폭력 행위 연루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사무처가 나섬에 따라 별도 대응은 않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불법 단독상정을 감행했다면서 맞고소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박진 외통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 3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국회 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박 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은 질서유지권을 행사했고, 박 총장은 위법한 요청을 묵인한 채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참석을 방해하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경위과장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헌법재판소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 위원장을 피청구기관으로 해, “비준안 단독 상정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ㆍ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또 이날 행정안전위와 보건복지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의 회의실 점거농성과 여야 간 몸싸움 등으로 공전됐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쟁점법안 심의를 본격화해 한미 FTA뿐 아니라 모든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상임위를 전면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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