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5일까지 강행처리는 없다”는 시한부 휴전과 협상을 제시, 갈수록 험해지던 여야의 ‘법안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일단 한나라당이 속도전과 돌파 기조에서 타협으로 선회했지만, 이는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 성격도 갖고 있어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결국 연말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끝날지, 극적으로 대타협을 이룰지는 앞으로 나흘간 여야 지도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이 21일 내놓은 메시지는 “25일까지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각급 채널을 통한 대화를 모색하겠다” 등 크게 두 가지다.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절충점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입법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법안처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지, 법안에 일절 손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적 우위를 내세워 ‘돌격 앞으로’를 외쳤던 이전의 입장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여당의 시나리오는 이념법안에서 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대신 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를 보장받는 ‘빅딜’(big deal)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을 밀어붙이는 등 일찍 전쟁모드 시동을 건 것도 협상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착점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 현실을 돌아보면 낙관보다 비관론이 금세 우세해진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신문ㆍ방송법, 국정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을 개혁입법으로 부르지만, 민주당은 반민주주의, 국민 편가르기 악법이라고 비판한다. 쟁점법안 처리를 집권 2년차 정국 드라이브의 계기로 삼겠다는 한나라당과 이번에 반대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존립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의 토대가 되는 신뢰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가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홍 대표가 지휘권을 잃고 청와대에 조정당하는 신세”라고 불신한다.
특히 내년도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 등으로 감정의 골이 패일 만큼 패였다. 한나라당의 대화제의도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조정식 원내대변인)로 일축할 정도로 불신의 벽은 두텁다. “FTA 비준안 상정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대화를 구걸할 생각이 없다”는 원혜영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강경기조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대타협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연말 국회는 ‘타협 실패→한나라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김형오 의장의 고민 끝 직권상정→한나라당의 강행처리→정국 파국→야당 극한투쟁’이라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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