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업무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기업 규제 완화다. 기업들의 지출과 투자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접대비 규제 폐지다. 접대비 건당 50만원이 넘으면 접대일자, 금액, 장소, 목적, 접대 상대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낱낱이 적어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를 내년 1월말부터 없애기로 했다. 저녁 접대 등에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접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 실제 기업들은 계산서를 50만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하거나, 계열사 간에 카드를 교환해 사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왔다.
대기업의 소유 규제도 대폭 풀린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기업집단이 만든 사모펀드(PEF)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설립한 PEF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15% 의결권 제한 규정을 5년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 대기업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내년에 경기가 악화됐을 때 매물로 나오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지주회사가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눈에 띈다. 금융지주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두산과 동양, 한화, 코오롱, STX 등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까지 허용되면 금융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소지가 적지 않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이어 대기업이 PEF를 통해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기획재정부 10대 핵심과제 별 추진 방안
1. 예산 조기 집행
- 주요 사업비 상반기 60% 집행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 적자국채(19조7,000억원) 전액 상반기 발행
2. 소비ㆍ투자 활성화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내년 6월말까지)
- 기업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 (내년 1월말)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 기업 구조조정 시 자산양도 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 태양전지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20%) 허용
- 하이브리드카 등록세 및 농특세 면제
3. 자금시장 안정
- 국책금융기관 출자 조기 마무리(내년 1월까지)
- 필요 시 변동금리부국채 발행
4.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 외국환평형기금 확충(올해 10조원 →내년 20조6,000억원)
- 은행 외화유동성은 한ㆍ미 스와프 자금 우선적 활용
5. 국제 공조 강화
- G-20 의장국단 역할 활용 국제 위상 제고
- 내년 중 CMI 다자화 완료
- 한ㆍ중ㆍ일 3국간 정책협의 강화
6.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 민ㆍ관 공동위원회, 유망 서비스분야 선진화 방안 마련 (내년 3월)
- 시군구별 일자리 통계 개발
-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 시행(2만3,000명)
7.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 →1.3%)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6/106 → 8/108) 확대
- 농업원자재 할당관세 연장(내년 상반기까지)
- 바우처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부가세 면제(내년 1월)
8. 대외 교역 활성화
- 한ㆍ미 FTA 조기 발효 및 한ㆍEU FTA 추진
- 수출입은행 자금지원 규모 확대(올해 21조원 →내년 25조원)
-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 추진(4조원 →8조원)
9. 해외 진출 기반 확대
- KIC 위탁자산 확대 및 운용자산 다변화(PEF, 부동산 등)
- 해외 M&A 전용 펀드 조성 시 KIC 참여
10.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 지원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10% 제고 상시 추진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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