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 '포스트 국감'

‘국회 지식경제위의 국정감사는 계속된다. 쭉…’

국감이 종료된 지 약 2개월이 지났으나 지경위는 예외다. 다른 상임위가 국감을 마친 후 ‘나 몰라라’하는 것과 달리 지경위는 국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추후조치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일부 상임위는 여야 대립으로 국감 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라 큰 대조를 보인다.

지경위는 국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감기관이 지적사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해 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의 지경위 소속 의원과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감 기간에 22개 기관이 104건의 개선조치를 보고했고, 이달 초에는 중소기업청 등 16개 기관이 개선조치를 보고했다.

정장선(민주당) 지경위원장은 “국감 때마다 의원들은 질문하고, 피감기관은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추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경위는 사후 점검을 통해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등장하는 산하기관장의 해외출장 문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기관장은 해외출장 시 일반적으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이용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공기업 감사의 책무도 강화했다. 공기업 감사는 보통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공기업이 비리를 저질렀어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기업에 비리가 생기면 감사가 책임지도록 개선했다. 또 국감 당시 공공기관이 경제 사정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 한다고 하자 ‘예정됐던 채용은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고, 사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170여명을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5년 간 약 100조원이 투자되는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사업’과 ‘그린에너지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미비해 내년 초까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지경부가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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