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비정규직 노동자 감원이 잇따르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 실업자 구체 대책 등 사회안전망 마련에 분투하고 있다. 2조엔(30조원) 규모의 내년도 고용대책 예산을 발표한 일본 정부도 실업자 구제를 위해 올해 예비비를 끌어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생노동성이 파악한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감원 규모는 3만여명. 자동차, 전기전자 대기업의 경우 회사별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감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닛산(日産)자동차는 아예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해고 방침을 밝혔다.
실직자 구제에는 대기업 공장이 입주한 지자체들이 적극적이다. 캐논과 도시바(東芝) 공장이 있는 규슈(九州) 오이타(大分)현은 실직 노동자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소에 방 하나 당 매달 최고 4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16일 시작했다. 오이타시는 실직자를 사무 보조 등 최대 1년 기한의 임시공무원으로 채용키로 하고 모집 중이다.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있는 아이치(愛知)현은 실직 후 사택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영 주택의 빈 방을 빌려주기로 했고 이스즈자동차 등 대기업 공장이 몰린 가나가와(神奈川)현도 현내 기업에서 해고된 비정규직에게 현영 주택 우선 입주권을 줄 방침이다.
도쿄(東京)노동국은 18일 '도쿄 캐리어업 직업소개소'를 개설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취업 지원은 물론 고용촉진주택(1만3,000호) 입주, 생활자금 저리 융자 소개를 시작했다. 이 직업소개소는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삿포로(札幌) 후쿠오카(福岡)에도 잇따라 문을 열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노조, 변호사단체 등도 지역마다 상담 전화를 운영하며 실업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총액 23조엔의 추가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2조엔을 고용대책에 사용키로 한 일본 정부도 2,000억엔이 넘는 올해 예비비 잔액을 활용해 지자체의 긴급고용대책을 지원하는 교부금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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