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른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OECD는 17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구조개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금융 서비스 분야와 관련,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나타날 시장 확대와 금융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며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데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OECD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동시 추진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 남북협력 관련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향후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OECD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을 권고했다.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세의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과 공제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단,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OECD는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며, 정상화 이후에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미미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미세 조정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회복은 내년 후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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