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마권 발매 금지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경마 배팅이 금지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7일 법제처가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사감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마사회법은 마권의 단위투표 금액, 발매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정해 놓지 않았다"며 "마사회법 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마 자체가 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행산업인 만큼 관련 규정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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