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확실히 오른쪽으로 틀고 있다. 정권 출범 후 총선과 촛불집회 등으로 우왕좌왕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위기를 활용, 완연한 우(右) 편향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첫 착점은 인적 개편. 이어진 수순은 새로운 인적 구조를 통해 지난 정권의 좌파 정책을 보수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과부 국세청 1급 공직자의 일괄사표도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좌파정책의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더 중시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여전히 평준화, 형평에 비중을 두자 일괄사표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역사교과서 수정과 영어 공교육 강화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과부가 전교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해법이 1급 고위직 일부를 교체하고 MB 교육정책의 골간을 마련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차관으로 앉혀 교과부를 지금보다 오른쪽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국토해양부 문광부 국정원 등도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런 물갈이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의 저항이나 반발을 촉발시킨다. 야당, 시민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과 야당을 협박한데 이어 멀쩡한 공직자를 물갈이 한다면서 국가에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에게 정권 코드를 맞추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제압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선택은 주요 공약과 정책의 강렬한 추진으로 귀결된다.
이미 종부세 완화 등 감세 관련 법안을 성사시켰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대북 강경기조도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다. 가히 야당과 지난 정부의 10년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국정 드라이브의 성패는 권력의 강한 사용이 아닌 성과에 달려 있다. 코드 맞추기를 강하게 요구하고서 작금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우 클릭'노선은 더 큰 반격을 초래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 밀려난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올 내년 봄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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