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는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는 방침이 들어 있다. 노동부, 여당, 재계에서 겨끔내기로 주장해 온 것을 공식화한 셈이니 전혀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이유 역시 이전과 한 목소리다. 현행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규정이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고용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내년 7월이면 시행 2년이 되는 데다 설상가상 경제불황으로 자칫 대량해고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인크루트와 노동부가 10월에 1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열에 일곱은 지금대로라면 도급ㆍ파견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마저 여의치 않아 아예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도 13.3%나 됐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8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조건과 임금상승 부담을 덜어 해고에 따른 실업을 줄이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고용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만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55%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마련이지만 이를 위해 노동약자의 고통 분담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것도 불만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당장 공장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거나 쉬어야 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잇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10월에도 3,000명의 실업자가 새로 생겼다. 취업정보업체 커리어의 조사에 의하면 구직자의 72%가 당장 비정규직에라도 취업하겠다고 밝힐 만큼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닐 수도 있다. 법으로 어떻게 정하든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 분담으로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쌓인 화합과 신뢰야말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기간 연장은 그것을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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