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초 개정하는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관련 기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새 학습지도요령을 23일 공개할 예정인데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3월 발표한 초ㆍ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에 반발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사실상 소환하고 정상 간 셔틀외교를 취소하기도 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문제를 싣지 않은 것은 한일 관계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각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고려한 외무성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설서는 문부성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마음대로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도 학습지도요령이 아닌 해설서였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채택 내용을 확인해야 일본의 정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