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금성출판사 등 6곳의 출판사가 정부의 수정권고 등에 따라 총 206건을 고쳐서 제출한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최종 수정안을 승인했다.
출판사측이 정부가 요구한대로 '입맛'에 맞게 내용을 고쳤다고 판단해 승인을 내준 것이다. 이로써 외형적으로는 편향 논란이 일단 봉합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출판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교과서 논란은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출판사측 손을 들어주면 상황은 종료되지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황은 더 꼬일 수 있다.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일부 부처와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이 10월 초 정부에 요구했던 역사교과서 수정안은 모두 253건이었다. 금성출판사 두산출판사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법무사 등 6곳의 출판사 발행 교과서가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고교 역사교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와 역사학계 감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이 중 총 55건을 10월 말 출판사측에 수정권고했다. 교과부는 이후 전문가협의회와 감수위원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51건을 추가 수정토록 했다.
출판사측은 102건을 자체 수정했다. 결국 253건의 최초 수정요구안 중 47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고친 것이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47건은 단순 오자를 잡거나 수정 이유가 없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어서 일종의 '허수'"라며 "수정권고안 중 출판사와의 이견으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은 모두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8ㆍ15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대표적인 경우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교과서 253쪽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는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고쳐졌다.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금성교과서 261쪽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부분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마침내 우리 민족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수정됐다.
최종 수정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단체들의 반응은 확연히 갈라졌다. 보수단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좌편향 교과서를 대폭 손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국역사교사 모임 등 진보성향의 단체는 "검정교과서를 저자 동의 없이 정부가 수정 압력을 넣어 고친 것은 검인정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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