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사전 단계인지, 아닌지를 놓고 종일 물고 물리는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예산 배정과 비공개 태스크포스(TF) 운영 의혹 등을 들며 "4대강 정비는 대운하의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국토해양부의 '4대 강 정비계획' 문건도 한 근거로 제시됐다.슈퍼제방 건설, 천변 저류소 설치ㆍ운영, 강변여과수 개발 등에 4년 간 배정된 예산 14조원도 대운하 예상사업비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여권은 이에 대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정책통들을 라디오 인터뷰 등에 내보내 "두 사업은 공사 방식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대운하를 하려면 터널을 뚫어야 하고, 터미널도 조성해야 하고, 관문도 설치해야 하고, 교량도 높여야 하고, 수심도 깊게 파야 한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은) 계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닌데 안 한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말했다. 임 의장도 "6m 이상 깊이로 파야 하는 대운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 당국자들의 모호한 어법도 걸고 넘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대운하면 어떠냐"는 발언이나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질 개선 다해 놓고 사람들이 (대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안 할 수 없다"는 발언 때문에라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사실상 대운하 추진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 수석은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가원수가 또 나서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별 의미가 있겠느냐" 고 말했다. 임 의장도 "이 대통령도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대운하를 추진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은 그러면서 국민여론이 대운하엔 부정적일지언정 4대강 정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란 주장도 편다. 박 수석은"4대강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게 시급하고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여당이 주장하는 4대강 정비의 효과는 대운하 찬성론자들의 선전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4대강 정비사업 논란과 관련,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 믿어야 할 것" 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