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ㆍ저소득층의 살림은 앞날이 더 캄캄한 상황이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3ㆍ4분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신빈곤층’에 대해 최소한의 의식주와 자녀교육은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갑자기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는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최대 4개월간 최저생계비(2009년 4인가구 기준 133만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현재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인해 어려워진 가구에 국한돼, 실제 도움이 필요한데도 사각지대에 빠진 경우가 많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사고ㆍ부상ㆍ질병 등의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구직 또는 직업훈련을 하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거리로 쫓겨나는 노숙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 민간과 연계해 사회적 일자리와 머물 쉼터를 제공하는 등 지원 대책을 펴기로 했다. 지금도 쪽방, 고시원 등을 이용하는 잠재적 노숙인이 전국에 5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대학 신입생→전학년)과 근로장학금(전문대 4,000명→전문대 및 대학 3만6,500명) 혜택도 늘어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심으로 지원되온 초중고생 방과후학습 자유수강권도 차상위 계층 일부로도 지원이 확대돼 32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2,875억원→5,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7조1,000억원→8조6,0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는데 주력한다. 또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 등 7,8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경감 등 세부담도 줄여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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