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등을 돌린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부터 국회 운영 전면중단에 들어갔고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날짜를 18일로 못박는 등 단독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교과위 전체회의와 국토해양위 소위, 국가균형발전특위 등에 모두 불참했다. 또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을 합의원칙 위배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이 계속 면담을 거부할 경우 17일부터 의장실에서 장기농성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2시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위해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그간 9차례 간사협의를 통해 상정 문제를 토의할 만큼 했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양당은 오전부터 마주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내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야당이 법안심사권을 포기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전 상임위가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과 물리적 충돌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공언을 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 법안 원천봉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대표는 "야당도 해 보고 여당도 해 봤지만 이렇게 편협하고 일방통행식인 여당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실력 행사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상임위 간사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문제 법안이 상정되면 회의장에서 몸으로 막기로 했다. 또 상임위가 뚫리면 법사위에서 저지하고, 만약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시도하면 본회의장 몸싸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법안 투쟁만큼은 강경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노력하는데 수가 부족해서 안 되는구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개혁법안에 대한 신속한 통과를 주문받은 터다. 민주당 역시 예산안과 달리 정체성과 직결되는 쟁점 법안에서까지 밀리면 당의 존립근거가 흔들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측 모두 대회전의 길목에서 돌아설 퇴로마저 막힌 형국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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