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하천정비 차원 강조…"대운하 아니다"는 공개 선언 없어 찜찜
정부가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운하 재추진 진실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주요 강 치수 및 생태복원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환경단체는 여전히 '한반도 대운하의 터닦기' 사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이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대운하 아니다' 선언 없어 오해 유발
국토해양부가 15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사업 내역만으로 보면 대운하 사업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인공수로나 운하용 수중보, 여객ㆍ화물터미널 등 물류 수송에 초점을 두는 대운하 사업과 달리 홍수ㆍ가뭄 등 재해 방지 및 하천변 정비ㆍ환경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방 경기도 부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국책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홍수 등 치수사업과 친환경 하천정비에 대한 지방 각 지자체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총사업비 14조원 중 절반이 넘는 8조원이 하천사업에 투입되고,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때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운하를 대선공약으로 삼고 강력히 추진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 포기'라는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의혹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국민적 지지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운하 포기 선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정의는 이와 관련해 "14조원에 대해 집행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업을 대운하로 변질 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국민을 속일 의도가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대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4대강 추진 사업 및 효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우선 충주(한강), 대구ㆍ부산ㆍ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ㆍ함평(영상강) 등 7개 지방도시를 선도사업지로 선정하고 8,300억원을 강 유역 정비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사업 물량 및 사업지를 확정, 발표한다. 특히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충남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전남 나주는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된다.
4대강 정비사업에는 향후 4년간 약 14조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하천에 들어가는 8조원 외에 농업용 저수지재개발(3조5,000억원), 중소 댐 및 홍수조절지(3조2,000억원), 하도정비(2조6,000억원), 수중보 설치(4개) 등에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의 홍수 피해와 4조2,000억원의 복구비 중 상당액이 절감될 뿐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물공급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 하천 둔치가 시민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 실장은 "4대강 정비사업은 지방의 하천과 관련한 현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운하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신규 취업자 19만명 및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오는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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