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속도, 돌파, 강력한 추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ㆍ강부자 내각’ 논란과 촛불집회로 크게 타격을 입고 화합과 ‘느림의 정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였으나 13일 새해 예산안 처리 후부터는 속도와 돌파를 중시하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 선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가균형발전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이 자리에서 “KTX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화답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전광석화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고 했다.
돌파와 추진에 대한 강조는 더욱 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보장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근로조건들에 대해 군살빼기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고삐를 조일 때”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대통령이 앞장서고 내각이 따르면서 난관을 뚫는 돌파 내각, 돌격 내각이 돼야 한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나 돌파노선은 급속한 경제침체 국면을 맞아 주요 선진국들처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국면이 주요 대선공약과 여러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국정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환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서는 내각 등 여권의 진용 재편이 불가피하다. 박 대표가 ‘돌파 내각’을 건의한 것이나 송광호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속도에 부응하려면 전면 개각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기조의 국정운영이 자칫 밀어붙이기식 정치로만 투영될 경우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경색이 더 심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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