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알맹이가 없고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전시적 미봉책"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도 등 수도권에 근접한 지자체들은 "미흡하지만 얻을 것은 얻었다"며 비교적 만족한 표정이었다.
부산시는 지방발전대책에 대해 "지방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책 효과나 로드맵이 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남도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의료보건서비스 확대 방안 등은 새로운 것이 없고 지역발전기금 200조원 조성과 SOC사업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이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륙첨단과학벨트, 낙동강 물길 정비 등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지방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화 등이 빠졌다"며 "지방발전대책의 시기와 예산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대전시는 "그 동안 요구했던 주요 대책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북도는 "도가 주장한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개발권에 포함됐으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의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부산시민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고 경기도 내 낙후지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지방발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성명을 통해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역경제활성화(13조원), 4대 강 살리기(14조원), 삶의 질 향상(15조) 등 지역발전대책 투자 신규예산 총 42조원이 책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해당 시ㆍ도와 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내년에 시역을 통과하는 낙동강 본류와 하류의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했다. 또 강바닥 오염물질 준설과 서부산권 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뱃길 개설, 생태ㆍ휴식공간 조성 등에 2012년까지 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낙동강 정비사업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와 영암 등 일선 8개 지자체들도 영산강 정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언제든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연하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4대 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면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상준 기자 sjpark@hk.co.kr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전성우 기자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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