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곧 최고의 복지라고 여기는 MB정부의 고용정책 키워드가 '고통 분담'으로 바뀌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여건에서 노-사, 노-노의 고통분담이 10만개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업이 고용 감축보다는 휴업, 휴직, 직업훈련으로 고용을 유지토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적극 활용한다. 원청업체 생산중단으로 인해 생산 축소가 불가피한 업체까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액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대기업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려준다. 또 주40시간 근무를 조기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휴가 실시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러나 일자리 늘리기의 일환으로 파트타임ㆍ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고령근로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최저임금 감액을 추진키로 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고 원만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 50%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내년에 각각 2만5,000명, 2만3,000명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청년리더(1만9,000명) 미래산업청년리더(1만3,000명) 양성 등 미래인력 충원도 지속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