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에서 자유무역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다자간 자유무역 확대를 골자로 한 WTO(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G20 등 각국의 공조 다짐에도 불구하고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시장 개방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올들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우리나라 수출환경에 '보호주의 확산'이란 또 다른 악재가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지식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DDA의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개최하려던 주요국 각료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돼 7년을 끌어온 DDA협상은 올해도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될 상황이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당초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 대안으로 연내 타결까지 예상됐던 DDA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의외"라며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며 각국이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보단 우선 자국 산업부터 보호하겠다며 무역장벽을 높이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DDA 타결 무산으로 각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그러나 당장 수출에 지장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미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TA협상도 올들어 인도를 제외하면 전혀 진척이 없다. 한국-페루 FTA협상을 내년 출범키로 하는 등 새로운 FTA 계획이 잇따르고 있지만, 미국내 자동차산업 위기로 인해 한ㆍ미FTA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비준에 멈춰선 것을 비롯해 현재 걸려있는 FTA협상은 모두 정체돼 있다.
걸프협력이사회(GCC), 멕시코와의 FTA협상은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단 상태다. 한-GCC FTA는 지난 7월 1차 협상을 가졌으나, GCC는 그 뒤 "FTA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우리 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중단시키며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러나 13일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일본, 중국과의 FTA추진에 가속이 붙을 지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 등 3국 정상이 이날 지역간 협력 증진을 위해 FTA공동연구를 심화하고 투자협정 체결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특히 15~17일 확대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하는 한-유럽연합(EU) FTA가 '자유무역'의 모멘텀을 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목표로 한 연내 타결은 어렵게 됐지만, 자동차개방 등의 대형 쟁점을 조율해 '협상 패키지'를 도출, 조속한 타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한-EU FTA가 타결되면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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