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이 또 한번의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제금융 등 갖가지 경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고육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2년 동안 최대 1조달러(약 1,300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과감한 정부 개입이 없으면 미국의 실업률이 9%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바마 경제팀이 내년에 6,000억달러를 투입하고 2010년에 4,000억달러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제시한 5,000억~6,0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중국 정부는 연내에 정책 은행에 1,000억위안(20조원)의 자금을 추가 융자하고 상업 은행에는 중앙 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도록 해 올해 금융기관의 융자액이 4조여위안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해마다 15% 안팎 팽창해온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최소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내년 화폐공급량을 17%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추가대책도 발표했다.
일본도 총액 23조엔(약 350조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한도를 현행 2조엔에서 12조엔으로 확대하고 지방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고 근로자가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일시 주거시설 확보 등 고용 및 생활대책 규모도 확대된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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