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육성과 4대강 살리기,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 사업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2조원이 투입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추가로 확정했다. 9월 발표된 1단계 지역발전정책 예산은 56조원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4조원이 투입되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노후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 퇴적구간을 정비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하천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와 저수지 재개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부터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착수해 201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댐과 저수지 등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3조원이 투입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의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우수학교를 집중 배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15조원을 투입, 163개 시ㆍ군의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과 지방세율, 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5월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개발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보면 동해안은 에너지ㆍ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ㆍ비즈니스ㆍ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ㆍ관광ㆍ물류ㆍ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런 4대 축과 함께 기업ㆍ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 특화벨트도 검토된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시ㆍ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