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사업을 표방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승부를 걸고 있다. 민간의 투자여력과 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정부가 돈을 써서 일감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정비 추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내년에만 2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공사 외에도 철도, 건축공사 등까지 민간 선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같은 SOC사업이 재정 부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일도 방지한다. 정부는 SOC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예정지를 미리 비축하는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도 본격 개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17개사업, 3,092억원 규모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산업과 융합신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집중 발굴, 경제재도약의 기틀도 다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우리 여건에 맞는 배출권 거래소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 7월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위해 개별소비세, 취ㆍ등록세 등 31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도 검토되고, 법률과 회계 등 사업서비스분야도 진입규제를 낮춰 전문화ㆍ대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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