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로 예정됐던 국회 쌀 직불금 불법수령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끝내 무산됐다. 증인ㆍ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15일 "민주당이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안 해주니까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언론인, 회사원 등 불법수령 의혹자 90여명의 증인 채택에는 잠정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청문회가 끝내 불발됐다. 장 의원은 야당과의 추후 협의에 대해 "민주당이 김학용 의원 채택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고집은 국조특위를 파행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런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기관 종합보고 등 예정된 일정을 형식적으로 마친 후 23일 성과없이 종료하게 된다.
국조특위의 파행에 특위 의원들조차 불만을 토로한다. "특위 위원 누구도 일정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오늘도 간사들이 일정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분통이 터져 나온다. 특히 국조특위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협상으로 국조특위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모든 것을 미루는 간사들의 협상력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오직 국민과 농민만 바라보겠다는 당초의 각오는 어디 갔느냐"고 자탄했다.
국조특위가 헤매는 동안 국민 관심도 싸늘하게 식었다. 1일 신고센터 설치 이후 15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부당 수령 의혹 1건, 제도 개선 의견 7건 등 모두 8건에 불과하다. 국조특위의 한 실무자는 신고가 저조한데 대해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민 관심이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쌀 직불금 국조특위는 불임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은폐 의혹에,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리 추적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규명이나 제도개선은 뒷전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에 좌초한 국정조사'라는 비평이 어색하지 않은 현실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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