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징후가 있는 은행에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부실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해준다.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기간은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 내외로 다시 1퍼센트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 전망과 목표를 담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은행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굳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이나 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주 중 구체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 건전성 확충을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대량 매입해줄 방침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물론이고 집값 하락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중점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째가 되는 내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초 생보자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신(新)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가구주가 사망하거나 가출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부상, 사고, 질병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직업 훈련이나 구직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형평성 차원의 조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금융 자회사가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당초 4% 내외에서 3% 내외로 다시 1%포인트 내려 잡았다. 이와 관련,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 정도로 어렵다는 인식은 타 기관들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효과와 의지를 배제한 채 객관적인 대내외 여건만 반영하는 경우 내년 2% 안팎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는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은 1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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