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자."
한 어린이가 이 같은 제안을 하자 뜨거운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대학처럼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도 많았으나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학습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국회' 사이트를 찾아가면 갖가지 법안을 둘러싼 초등학생, 중학생들 간의 논쟁을 볼 수 있다. 2004년 5월에 처음 만들어진 '어린이 국회'는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 국회 논쟁에 비해 논리성이나 깊이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참신하고 순수한 시각에서 토론이 벌어지는 게 많다.
이 사이트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익명제를 유지하되 악플러에 대한 징계조치는 강화하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환경 문제 해결 차원에서 기업별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의무화 법안, 배기가스 사용 규제 법안, 합성세제 사용 금지 법안 등도 발의돼 있다. 'ㅎㅎ' '알았3' 등 인터넷 용어 사용과 욕설을 자제하자는 '네티켓 지키법' 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또는 시민 50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의 법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고, 결국 투표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총 192건에 이른다.
'어린이 국회'에는 10여개의 정당이 있다. 제1당은 국회의원이 48명인 'ADO Sympathique'이다. 제2당과 제3당은 의석이 각각 5석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당'과 '한국보수연합' 이다.
이밖에도 1~3석을 가진 정당으로 '한나라당' '민주개혁당' '멋있는 정당' '대한민족당' 등이 있다. 당 대표는 핵심 당원들의 인터넷 투표로 결정되는데, 당원들의 탄핵 결정으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
이화영 인턴기자(이화여대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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