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출판사의 임의 수정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교과서 발행이 정지될 수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대표집필자인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등 5명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도 없이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교수 등은 신청서에서 "교과부의 수정지시 내용은 서술내용 자체를 바꾸라는, 수정의 범위를 넘어 개편의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교육부 검정합격 후 6년간 다수 고교에서 사용돼 온 교과서에 대해 새삼스레 교육목적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과부의 지시는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도록 수정하라는 것으로, 교과서 검인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판권을 갖고 있을 뿐인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저작자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정한다면, 이는 저작인격권 가운데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 등을 그대로 유지할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한 서울 지역 124개 고교 가운데 40곳이 다른 검정교과서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날 "10일까지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여부를 보고 받은 결과, 내년에 금성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이던 40개 고교가 교과서 변경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사립학교로 전해졌다. 또 5개 고교는 아예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학교 240곳 중 금성교과서의 채택률은 51.7%에서 32.9%(79곳)로 낮아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금성교과서를 써온 부산의 56개 고교 중 31곳, 경기 178개 고교 중 90여곳, 강원 39개교 중 31곳이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주문을 변경하는 등 교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16일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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