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상 최대 폭인 1.00%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 금리가 연 3.00%까지 내려갔다. 2004년 11월11일 연 3.25%의 사상 최저 금리 기록을 갱신한 것. 이는 경기 침체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통화 당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실물 경기 침체는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2,381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볼 때 7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2003년 12월 4만 4,000명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취업자 증가 수는 3월 이후 7개월째 10만 명 대에 머무른 이후,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 명 대를 밑돌고 있다. 고용 부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빨리 나빠지고 있는 점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가 11월 전년 동월 대비 12만5,000명(24.6% 상승)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음 달 고용률도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11월 6.7%를 기록했고 12월 첫째 주 신규 실업자 수가 57만 3,000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5만 8,000명 늘어났다. 이는 1982년11월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체 실업 인구는 440만 명에 이르렀다.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버드 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미국이 이제 막 침체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고용시장 악화를 우려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10%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길어질 경우 고용 인원 축소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는 더 심각해 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공기업 인원 구조조정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현재 고용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판단된다.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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