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의 '귀환'인가,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할 '한국판 뉴딜정책'인가.
정부와 여당이 방향을 잡고 각 지자체가 적극 찬성하고 나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정비사업이 고용 증대와 경기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권과 환경단체는 "국민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대운하 건설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경제계에서는 특히 특별한 경기 부양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감안할 때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불황 극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거부 여론에 부닥쳤던 대운하 건설의 기초작업이란 오해를 사면서까지 추진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현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이 본질 그대로 경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운하와의 '결별 선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민적 단합이 절실한 시점에, 또다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거리로 대운하 논란이 재연될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이란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선진화포럼 유장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영산강 일대를 답사한 결과 치수사업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며, 환경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며 "본질과 벗어난 정파적 논쟁이 오히려 지역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는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적지않은 여론은 대운하와 연관지어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운하와의 선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이러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정된 대형 국책사업을 활용,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실물 경제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건설 분야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차원에서 4대강 치수사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해될 부분을 사전 차단하고 이미 예정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는 등 대형 국책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리는 안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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