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업계 지원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됐다는 소식에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증시가 12일 5.56% 폭락하는 등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11일 밤(현지시간) 법안폐기 직후 "내일 아침 주식시장을 보기가 두렵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연계된 많은 미국인들에게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동차 빅3가 이대로 파산하도록 정부가 내버려 두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하다. AP통신은 이들 업체가 파산할 경우 빅3가 고용중인 23만9,000명을 물론이고 부품업체 등 연관산업 종사자들을 포함하면 약 25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상원의 빅3 구제법안 폐기는 9월 하원이 7,000억달러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부결했다 법안 재상정 후 통과시킨 전례를 연상시킨다"며 결국 구제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법안통과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TARP 자금으로 자동차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지 W 부시 정부는 TARP 자금은 부실 금융기관 지원에 쓰여져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 지원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상원 법안 폐기 직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리드 대표가 부시 대통령에게 TARP자금을 자동차 업계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백악관도 "TARP를 자동차업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TARP 자금지원으로 시간을 버는 사이 좀더 강화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구제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대안은 공화당 초선 의원 밥 코커가 낸 법안이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상당수가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에는 반대했지만 코커 의원의 법안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GM과 크라이슬러에 단기대출을 해주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채무를 3분의2 가량 줄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보호를 신청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임금삭감 합의 등 보다 강력한 조건과 제한을 담고있다.
그러나 일단 이번 주로 특별회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새 법안이 조기에 통과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자동차 구제에 대한 의회의 새로운 논의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자동차업체 구제법이 발효하더라도 빅3 모두가 회생할지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자동차업체에 구제자금이 투입되면 포드와 GM은 회생할 수 있겠지만, 크라이슬러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빅3 "오바마 취임때까지 버티자" 긴축모드 노조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오바마가 취임할 때까지 버티자."
미국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자동차 산업에 우호적인 오바마 정부와 새 의회가 들어설 새해 1월 20일까지는 견뎌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는 법안 폐기 직후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GM이 파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확산됐지만 GM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GM은 연말까지 1만1,000명을 감원하고 사옥 엘리베이터 야간운행 중지 등 초긴축 경영에 나설 계획이다.
GM보다 사정이 더 나쁜 크라이슬러 역시 "회사 회생에 도움이 될 해결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톰 라소다 부회장과 론 콜카 최고재무책임자는 11일 AP통신에 "현금 보유량이 31일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25억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소비 부진이 지속돼 우리가 요청한 7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파산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요구한 임금삭감안을 거부, 법안 폐기의 빌미를 제공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12일 성명을 통해 "경영 실패에 책임이 큰 주주들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비판하면서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 자금을 자동차업계에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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