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지원을 담당할 국책 금융기관에도 대규모 출자가 단행된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출자하는 데에는 두 가지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선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대출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할 경우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통로로 국책은행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책 금융기관 출자금액이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1조7,500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연말 현물출자와 내년 예산 투입분을 포함해 국책 금융기관에 3조6,1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조정 과정에서 5조3,600억원으로 늘어난 것. 이에 따라 신규 대출ㆍ보증 여력은 5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국책은행에는 당초안보다 7,000억원 늘어난 총 3조3,500억원이 출자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적용시 총 40조원에 육박하는 신규 대출여력이 생긴 셈이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 1조4,000억원(4,000억원↑), 수출입은행 9,500억원(3,000억원↑), 기업은행은 원안 그대로인 1조원이 증자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규모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내년 출자금은 각각 9,000억원(5,000억원↑), 2,000억원(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상의 보증배수 10배를 적용하면 보증여력이 11조원이나 확대된 셈이다.
또한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수출보험기금에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어난 3,100억원의 출자가 이뤄진다. 자산관리공사(캠코)에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4,000억원 증자 방안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은행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보증하게 된 주택금융공사도 2,000억원의 정부 출자를 받게 됐다.
이 같은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증자는 시중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책은행의 늘어난 자본은 비상시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에 직접 투입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받은 기업에 대출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낮아 BIS 비율 하락부담을 덜 수 있다. 캠코가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금융기관에 대규모 출자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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