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GM 자동차가 부도 위기에 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 요구를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의 위기로 향후 세계의 모든 노사 관계도 달라질 것이므로 한국도 (이 시기를)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개별 기업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힘 쏟기보다 노사 관계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후 노조의 불법적 움직임을 엄단하고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인력 감축 논란과 관련, "공기업 인력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줄이라는 게 아니라 감축할 필요가 있으면 감축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의 공무원 책임면책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은행과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많다"며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를 가져올 조짐은 많이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대 고궁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복궁의 건천궁과 태원전, 창덕궁의 규장각, 창경궁의 관덕정 등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구역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방키로 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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