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처리된 새해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이 집중 투입된다는 점이다. 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지만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출연금은 삭감됐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84조5,000억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7,000억원 증가했다.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국회에서의 증ㆍ감액으로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 강화에 자금이 많이 배정됐다는 점이다. 국회가 정부안에 비해 무려 1조5,050억원을 늘려 관련 예산을 3조9,377억원으로 결정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출연을 1조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1조7,0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일자리 예산도 정부안에 비해 2,290억원 늘었다. 실업대란을 우려해 올해보다 41% 늘어난 4조8,65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안에 없던 청년 등을 위한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 607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아울러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과 잡-트레이닝(Job-Training) 예산도 각각 1조3,698억원, 4,643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24조8,148억원)에 비해 1,311억원 줄었으나 올해(19조 5,869억원)에 비해서는 26% 늘었다. 지난 5년간 SOC 예산 증가율이 평균 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이다. 주로 고속도로(1조4,544억원) 철도(3조7,145억원) 등 건설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민주당이 대운하 관련 예산으로 의심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예산인 국가하천정비(7,910억원) 하천재해 예방(4,680억원) 댐건설 치수능력 증대(3,878억원) 예산 등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지역의 예산에서는 일부 삭감이 이뤄졌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4,373억원 가운데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4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화(120억원) 등 총 167억5,000만원이 줄었다.
야당이 주장한 공안정국 조성 예산도 삭감됐다. 공안수사비(38억4,800만원)와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37억4,000만원)은 각각 1억100만원, 2억원이 줄었다. 시위진압장비 구입 예산은 18억8,400만원이 삭감됐다.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출연금도 한나라당 주장대로 큰 폭으로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기금도 1조1,000억원 넘게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6,500억원의 출연금 증액 요구에서 3,000억원을 감액했다. 통일부는 “올해 사용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중 3,000억원을 내년에 이관해 쓸 방침”이라면서 실제 운용 가능한 남북협력기금은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 당초 국회에 28조7,249억원이 제출됐지만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1,923억원 줄어든 28조5,326억원으로 확정됐다. 흑표 개발(K-2 차기 전차)과 대통령 전용기 관련 예산 등이 삭감됐다.
반면 보건과 복지 분야 사업은 정부안보다 497억원 증가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과 경로당 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7,600억원 늘어났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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