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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복지예산 '싹둑' … 민원예산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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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복지예산 '싹둑' … 민원예산 '펑펑'

입력
2008.12.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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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800억 가량 끼워넣어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내년도 시 예산안을 당초보다 100억원 삭감한 21조369억원으로 정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결특위가 확정한 예산안을 보면 근린공원 조성과 가로수 식재, 근교 등산로 정비 등 시 푸른도시국 소관의 민원성 예산이 847억원이나 증액됐다.

도봉구 초안산 생태공원 조성에 50억원, 노원구 공릉배수지 실내배드민턴장 48억원,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30억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28억원, 구로구 개웅산 근린공원 25억원이 새로 배정되거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 등 복지국 예산은 152억원이나 삭감됐다. 의료급여 사업 예산이 100억원 깎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강 및 운영 사업 10억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지원 사업 3억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예산 3억7,5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대부분 '계속 사업'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예산들도 궁극적으론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특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비 600억원을 깎은 것을 포함해 시 대표 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산(27억원), 해외미디어 홍보(2억5,000만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비(50억원)를 각각 삭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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