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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연차·정대근 수사 속도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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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연차·정대근 수사 속도를 내라

입력
2008.12.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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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형 노건평씨에 이은 후원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법처리로 고비에 이르렀다. 검찰은 노 씨와 박 회장 및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상대로 비리 전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사정 칼끝은 이들을 지나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경제위기로 스산한 사회 분위기를 헤아려 소란스럽지 않게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태광실업 홍콩법인의 배당이득 등 800억원을 빼돌려 소득세 240억원을 포탈하고, 농협이 인수한 세종증권 주식을 사전에 차명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40여 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농협 자회사 휴켐스 인수과정에서 정 전 회장에게 뇌물 20억원을 준 혐의다. 박 회장은 세금 포탈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본인의 입을 통해 밝히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 전 회장에게 수사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다른 뇌물 범죄로 항소심에서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그는 노건평 씨가 청탁한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돈을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이 실제 소유했다는 금융자문회사를 통해 돈 세탁한 뒤 권력 실세 등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휴켐스 헐값 매각에는 노건평ㆍ박연차ㆍ정대근 세 사람의 결탁을 넘어 정권 실세와 감독부처 등이 연루된 의혹이 짙다. 그게 권력형 비리의 속성이다. 검찰이 50억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전모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수사를 오래 끄는 것은 '박연차ㆍ정대근 리스트' 등의 떠들썩한 논란을 부추길 뿐이다. 국민도 이내 싫증낼 것이다. 조용히 속전속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치권, 특히 노 전 대통령도 지금처럼 언행을 삼가기 바란다. 그런 미덕이나마 보이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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