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12일을 넘기고 이튿날인 13일 오전 처리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7,000억원 늘어난 284조 5,000억원 규모다.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한 기간은 겨우 7일에 불과했다. '졸속ㆍ부실' 비난을 피할 길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표결ㆍ처리함으로써 단독처리와 다름없는 모양새를 띠었으니 거대여당이 체면을 구겼다. 끝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막판에는 민주당의 주장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설득 능력 부족과 속 좁음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민주당이라고 '졸속 날치기' 주장만 거듭할 처지는 아니다. 잇따른 협상이 최종 결렬된 순간 강행 처리는 기정사실이었다. 그런데도 본회의 반대토론까지 마치고는 정작 표결에는 불참했으니, '단독처리'를 인위적으로 연출한 셈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제1야당의 존재를 부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 민주정치라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맞다.
문제삼고, 따졌어야 할 것은 예산안 처리의 모양새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민주당은 뒤늦게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이라는 일방적 비난에 매달렸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파급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주변의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형님 예산' 공세가 빛을 발하려면 개별사업의 적합성을 따질 수 있어야 했다.
정치성 짙은 공세는 잠시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포항 주변 지역의 산업물동량이나 지난 10년 간 소홀했던 SOC 투자 등의 반론자료를 조목조목 깨뜨릴 수 없다면 금세 김이 빠져버린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대운하 예산' 비난도 뒤가 무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개별 항목을 세심하게 따지기보다 보여주기 위한 총액 삭감 방식에 기우는 현상은 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정당의 자세 등 내재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이런 내재적 요인에 변화가 없는 한 예결위의 상임위화 등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 개혁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당장 법안 심의는 이런 내재적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기회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따른 정면충돌 분위기를 넘어 민생법안 심의에 진력해야 한다. 자기반성만 철저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