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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분석/ '지역구 챙기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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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분석/ '지역구 챙기기' 여전

입력
2008.12.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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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13일 민주당 불참 속에 파행 처리됐으나 이번에도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된 2009년 예산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정부 제출안에 없었거나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들이 눈에 띈다.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장(제주 컨벤션) 시설 개선에는 5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제주 출신의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이 요구해온 것이다. 부산ㆍ광주 지역 출신 의원들이 공동으로 요구해온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예산도 각각 10억원 증액됐다.

경기 고양시에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김영선 손범규 백성운 김태원 의원이 요청한 고양실내체육관 건립(30억원)과 민주당 김춘진 최규성 의원이 요구한 새만금 광역교통망 구축사업(5억원) 예산도 늘어났다. 무소속 이윤석(전남 무안ㆍ신안) 의원은 현경-해제 국도 건설 사업에 증액을 요구해 20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눈에 띄었다. 계수조정소위 간사인 자유선진당 류근찬(충남 보령) 의원은 공주대 공대 토지 매입을 위해 요구한 59억원 전액을 확보했고, 100억원 증액을 요구한 보령 신항개발사업에서도 20억원을 증액 받았다. 역시 계수조정소위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은 창원대 산학협동관 조기 준공 사업 예산을 7억4,400만원 늘렸다. 같은 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과기대 설립 지원에 무려 150억원, 조해진(경남 밀양ㆍ창녕) 의원은 창녕 쓰레기소각시설의 조기 완공을 위해 사업 예산 15억원을 증액했다.

이른바 ‘이한구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대구 수성구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증액된 7억원이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이 계수조정소위에서 거론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유인물을 보고 알았다”며 “이것은 바늘과 같은 예산이어서 그게 투입되면 용역비 등이 실처럼 추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내 지역구는 수성 갑인데 7억원이 증액된 청소년 수련관은 수성 을 지역에 있다”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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