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있는 4대강 유역 정비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 상당수 지역 주민들까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여전히 '대운하 복원을 위한 변칙'이라는 시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복원사업과 대운하는 별개"라는 책임있는 당국자의 분명한 선언과 합의가 긴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3면
12일 관계당국과 경기ㆍ경남ㆍ전남 등 지자체는 "강을 정비할 경우 수질과 홍수조절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위기에 처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인 부수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적인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한 뉴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21만명 가량의 고용창출과 22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4대강 정비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경남이다. 경남도는 낙동강 유역 개발사업과 관련, "도가 추진 중인 물길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무관하다"며 "당장 재정을 투입해 물길 살리기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지역 주민들 역시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되고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현장을 보면 강 유역 정비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운하사업 운운하면서 강 살리기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경기도 역시 "한강을 정비할 경우 수질과 홍수통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여전한 영산강 개발에 대해 전남도는 "수질 개선과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다"며 "4대강 중에서도 영산강의 상황이 가장 나쁜 만큼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지역 상당수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영산강 살리기와 대운하의 연계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로 '강 정비사업=대운하 터닦기'라는 인식의 고리를 분명히 끊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운하가 아니다'라는 소극적 변명이 아니라 '대운하는 안 한다'는 당국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원 홍순영 상무(공공정책실장)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유사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과 투자만이 돈맥경화에 걸린 흐름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며 "정부는 내년 초부터 4대강 정비,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상무는 또 "일각에서 재정 조달을 우려하는 데 우리나라 재정은 2000년 이후 통합재정으로 계속 흑자를 이어왔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외환보유 등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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