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나흘간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북핵 검증의정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끝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일정을 하루 더 연장, 어제 오후까지 쟁점 사항을 논의했으나 북한측이 시료채취 명시 등을 끝내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
중국측은 의장성명을 통해 다음 회담을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오바바 행정부 출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기약이 어렵다.
최대 쟁점은 시료 채취 등 검증 방식과 검증주체 문제였다. 한ㆍ미ㆍ일은 시료채취를 검증의정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 채취는 주권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완강하게 맞섰다고 한다. 우리는 당연한 과정을 거부하는 북측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핵 신고서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나머지 의혹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시료채취는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3단계인 핵 폐기단계에서나 논의해보겠다며 회피하는 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시료채취를 허용할 경우 현재의 핵 능력이 낱낱이 드러남으로써 불투명성이 주는 협상력이 조기에 상실되는 점을 우려하거나 모종의 ‘핵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호성과 불투명성에 의지해 협상을 마냥 지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진실을 숨기고 싶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뒀다면 이 역시 오산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오바마 진영의 입장으로 미뤄 결코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반드시 북한측에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임시한에 쫓긴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대가를 챙기고나서 오바마 행정부와 상대하겠고 발을 빼는 자세는 신의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ㆍ미ㆍ일의 강경한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한층 위축된 북한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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