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북핵 6자회담이 핵심 의제인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한 채 11일 나흘 간의 일정을 끝냈다.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대표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식적인 2페이지짜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회담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당분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검증과 관련,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한 9ㆍ19 공동성명에 대해 재확인했고, 검증 조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했다"는 원론적 성명에 합의했다.

성명은 또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8일 밝혔던 검증과 에너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하자는 주장 대신, 북한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경제ㆍ에너지 지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검증의정서 합의 채택 진전과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검증과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경우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중단 등 위기 고조 전술로 맞설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베이징=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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