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검증 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언제든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10일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검증 체제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렸으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사실과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포함시키는 것은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코맥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과 나머지 국가의 교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며 미국과의 교역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방안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북한 전문가는 "미국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상징적인 조치이며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입장도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당시에 밝혔던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6자 수석대표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시료채취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이해했고 그런 이해를 문서화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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