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은행의 대응은 금리인하보다 다양한 유동성 공급조치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미 3%까지 내려온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크지 않은데다, 금리인하 만으로는 금융시장 경색완화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 파격 인하 외에 눈에 띄는 조치 하나를 더 내놓았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규모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 한은이 푼 돈을 은행들이 대출에 쓰지않고 RP거래를 통해 한은으로 다시 되넘기는 폐해가 지속되자, 한은은 아예 RP 매각 규모를 최근 수요의 절반 규모(5조원)로 축소한 것이다. 돈을 풀기만 하고 받지는 않음으로써 결국 은행권에 돈이 넘쳐 나게, 그럼으로써 마지못해서라도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일종의 '유동성 밀어내기'전략인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밖에도 현재 다각도로 직접 유동성 공급 조치들을 추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취했던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RB는 ▦경매 방식으로 금융사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기간입찰대출(TAF)과 ▦주택저당증권 등 유동성이 떨어진 채권을 담보로 국채를 빌려주는 기간부 국채임대대출(TSLF) ▦예금은행에만 허용하던 재할인 창구를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에까지 개방한 프라이머리 딜러대출(PDCF) 등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안을 고안해 시행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다르고 위기 정도도 다른 만큼 FRB의 조치들을 그대로 '차용'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성태 총재의 우려대로 비상 상황이 될 경우 한은도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조치들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효과다. 최근 한 달 간 1.25%포인트의 대폭적 금리인하에도 불구, 회사채 은행채 기업어음(CP) 등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은행과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려는 매수세가 실종된 탓이다.
결국 금융시장엔 금리인하나 혹은 유동성 공급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신용경색)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수술하지 않는 한 아무리 '헬기로 돈을 뿌려도' 시장안정과 경기부양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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