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업계 '빅3'에 1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구제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빅3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10일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70표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빅3에 대해 대출자금과 신용한도를 확대해주고, 연방정부 내에 구제안을 총괄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우리가 법안을 상정한 것은 죽어가는 산업에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산업에 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 등 언론은 민주당과 백악관이 빅3 지원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엘 카플란 백악관 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상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원 통과의 여세를 몰아 주말까지 상원에서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민주당 계획대로 추진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실패한 자동차업계를 납세자의 돈으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와 혼다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몰려있는 앨라배마주 출신의 리처드 셸비(공화당) 의원은 "빅3가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록 해야 한다"며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빅3의 본산인 미시간주 출신의 칼 레빈(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과 백악관의 합의로 우리는 20야드 라인까지 전진했지만 목표선을 통과하기 위해 상원에서 중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가 의원들을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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