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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후폭풍 '농민은 두번 운다'/ KBS 1TV '추적 60분' 참담한 심경·분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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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후폭풍 '농민은 두번 운다'/ KBS 1TV '추적 60분' 참담한 심경·분노 등

입력
2008.12.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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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지 2달 째.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시작되어 설전이 벌어졌지만 불어 닥친 후폭풍에 또 다시 쓰러진 것은 농민들이다.

KBS 1TV '추적 60분'은 12일 오후 10시 쌀직불금 부정 수령의 실체를 추적하고, 사태를 바라보는 현장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담는다.

10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이 차관은 결국 사퇴에 이르렀다.

이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의 쌀직불금을 가로챈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태는 정치권 다툼으로 번졌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된 4명의 정치인들의 농지를 직접 찾아가보고, 실제 주변 농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는다.

유령 농민들이 쌀직불금을 가로 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도세 때문이다. 논을 매입한 후 8년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면, 60%나 내야 하는 양도세를 법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매입한 땅에서 자경을 했다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쌀직불금 수령 사실이 될 수 있다. 지주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직불금이 새고 있었던 것이다.

농민들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혹여 농사 짓고 있는 땅마저 잃을까 이 억울한 상황을 항의 한번 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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