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기부양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갈등이 급기야 상호 비난전으로 확전됐다.
선제공격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장하는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다 양국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는 독일이 시작했다. 평소 직선적 언사로 유명한 페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이 13일자 뉴스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먼저 영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멍청한 케인스주의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부가가치세 인하와 재정적자 확대를 골자로 한 영국의 200억파운드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슈타인브뤽 장관은 17.5%에서 15%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에 대해 "DVD 플레이어의 가격이 39.90파운드에서 39.10파운드로 내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마음을 돌려 제품을 사겠는가"라며 "이 정책은 영국인들이 평생 일해도 미처 갚지 못할 엄청난 빚만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료가 공개적으로 동맹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은 외교관례로 매우 이례적 행동이다.
영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은 "독일은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대다수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소수 입장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브라운 영국총리는 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배제한 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과 런던에서 미니 유럽 정상회담을 가져 독일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2,000억유로 규모 유럽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기 위해 11,1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 직전에 양국의 설전은 유럽의 경기부양에 대해 회원국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EU의 경기부양책이 결국 독일의 지불 부담만 늘린다며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재정 지출 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가세 인하에 대해서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회원국들이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와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영국은 당장 연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부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할 입장이다. BBC는 "영국은 경기 침체 대응에 협력하는 다른 나라들과 발을 맞추지 않은 독일을 따돌림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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