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0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는 12일 처리 시한에 맞추기 위해 계수조정소위 내에 법적 근거가 없는 소(小)소위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실시, 편법ㆍ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논란이 된 대목은 4대 강 정비사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지역의 예산 증액 부분이었다. 야권은 4대 강 정비사업을 대운하의 기초작업으로 규정, 관련 예산의 삭감을 공언했다. 또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포항지역 SOC 투자예산을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주도한 '형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4대 강 정비사업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달라"(한승수 총리)며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부인했고, 포항지역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여야는 이들 예산의 표결 결과의 유효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한구 위원장의 표결 방침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쟁점 예산의 일부를 한나라당ㆍ자유선진당ㆍ친박연대 의원들이 표결 통과시키자, 민주당은 "의사봉을 두드려 의결된 게 아니다"며 추가협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통과됐다"고 일축했다.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면서 예산안 심사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지만,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께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자"며 전격적으로 소소위를 구성한 뒤 밤늦게까지 비공개 심사를 벌였다.
소소위는 한나라당 이사철ㆍ권경석ㆍ김광림 의원, 민주당 우제창ㆍ조영택, 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고, SOC 심사에 들어갔지만 삭감 규모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새벽 0시30분에 끝났다. 이날 민주당은 3조원 감액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5,000억원 삭감액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1일 오전 다시 소소위를 열어 증ㆍ감액 부문을 모두 마친 뒤 곧바로 계수조정소위 전체회의,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가 시한의 촉박함을 이유로 소소위까지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졸속심사, 부실심사, 편법심사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간 한나라당의 소소위 구성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목표에만 집착해 예산심사의 공개 원칙을 저버린 편법"(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이라며 거부했었다.
김회경 기자
진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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