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그 반응도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극단적으로 상반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개정 내용들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나 학계에서 간간히 흘러나왔던 것들이고, 시장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파격적인 완화 수위나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신문사와 대기업 그리고 외국자본 진입을 처음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또한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정교한 전망과 향후 정책프로그램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주장들 역시 명확한 인과관계와 논리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처럼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은 무조건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관념적 편견에 기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규제완화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일방적 주장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 중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지금은 규제완화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이면 보수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있는 시점에" 등등.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주장 때문에 지금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시기상조론'은 오랫동안 우리 방송의 수구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방송은 제5공화국 초기 이른바 언론통폐합 이후 형성된 틀에 다른 매체들이 간헐적으로 진입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모든 신규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항상 고전했었고, 결국 그 체계에 순응적으로 편입하면서 생존하는 수구적이고 폐쇄적인 방송구조를 확고하게 다져왔다.
이렇듯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이질적(?)인 그것도 경쟁력 있는 자본의 진입'은 거의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유진입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반대논리로 방어해왔다. 그 주장에 의하면 우리 방송시장에서 그 '적정 시기'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한편 최근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도 악화되면서, 한정된 재원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방송시장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재원 그것도 매년 축소되고 있는 재원에 모든 매체가 목을 매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차별화된 서비스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제는 자본투입에서 새로운 동력원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의 경제침체가 조금 더 지속된다면, 조만간에 적지않은 방송사업자의 도미노 이탈 현상도 충분히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른바 '선한 자본'과 '악한 자본'이라는 낡은 이분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우리 대기업의 관행, 보수적 신문의 여론 지배 등이 전혀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은 과감히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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