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국내 전체 가구의 20.9%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초보장수급 고용보험 등 복지정책을 모두 감안해도 경제위기가 닥치면 네 집 건너 한 집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여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정책 핵심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주ㆍ강신욱 연구위원은 ‘경제침체기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방안 모색’ 논문에서 외환위기 전후인 97년 대비 98년 가계소득 감소율을 적용할 경우 경제위기 재현시 빈곤층 규모는 2006년 10.6%의 두 배인 20.9%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과 내년 시행될 아동양육수당 등 공공부조를 모두 포함한 가계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 한마디로 현재 복지수준으로는 빈곤층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논문은 또 20.9%의 빈곤층 가운데 그나마 기초보장수급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9%에 불과하며, 나머지 17.0%는 이런 지원마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주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사회보장제도 확충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빈곤층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규모가 더 크다”며 “외환위기 직후 국민적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사회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부문의 총수요충격과 거시재정정책’을 발표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금의 경기침체는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정지출 확대는 소비증대 효과가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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